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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처리방법

home하자보수정의 처리방법

하자의 정의

주택법 시행령 제 59조 제 1항에 의한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정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주택법 시행규칙에 의한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 변경을 사용 검사권자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더라도 입주예정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않은 경우

하자의 처리방법

물적/법률적 하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정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