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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관계법령

주택법 제 46조(하자보수)-법령안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체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 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무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검사일(주택 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시행령 제 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법령안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조와 제60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시설구분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 등은 별표6과 같다.

입주자·입주자대표호의·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합의하여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이하 이 조에서 "하자판정"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 1.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 2.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 1.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 2.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의 통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한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창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부증금(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직접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택법시행령 제 60조(하자보수보증금)-법령안

법 제4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계획서를 말한다)를 제출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제59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 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금융기관의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1.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당해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당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조성전 가격을 뺀 금액
  • 2.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
  • 3. 법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 및 통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
  • 4.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용승인을 신청할 당시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 1.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 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